한병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배정해달라"

"국힘 몽니…국회법 따른 권한 행사 강력 요청"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몽니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정식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 지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께서 어제 정오를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명단조차 내지 않았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거는 국회법이었습니다.

 

그는 "국회법 제48조 1항은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며 "그것이 멈춰선 국회를 되돌리는, 국회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양당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한에 맞춰 명단을 제출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는 26일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라며 기한을 이틀 더 연장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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