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정부가 내년 '모두의카드'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환급 구조가 낮은 배차 빈도, 시외버스·철도 의존도가 높은 지방의 실제 이동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대비 환급금과 국비지원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7년 모두의카드 예산안을 865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3072억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모두의카드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시작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두의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카드가 인구에 비례한 실질적 금전 혜택 면에서 비수도권 소외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가입자, 환급금, 국고보조금 지원액(국비지원액)이 대다수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누적 기준 경기(204만9000명), 서울(140만7000명), 인천(45만7000명) 등 가입자가 압도적입니다. 반면 세종(2만8000명), 제주(3만명), 강원(4만2000명) 등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올해 1~4월 지역 환급금은 강원은 11억6000만원, 충북은 12억9000만원, 전북은 13억2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경기(1453억5000만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체 국비지원액(6700억1000만원)에서는 수도권에만 5288억8000만원(78.9%)이 나갔습니다. 인구 대비 실질적인 수혜 불균형도 보입니다. 서울은 1인당 각각 9000원·2만5000원, 경기는 1만1000원·1만8000원, 인천은 9000원·1만6000원입니다. 그러나 전북·충북·강원 등 지역은 1000원·1000~2000원 수준입니다.
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기본형(정률형)과 환급 기준금액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정액형 기준 금액은 수도권(6만2000원)보다 지방(4만5000~5만5000원)에서 낮습니다. 지방권 혜택 강화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수도권 대비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특히 지방은 배차 간격이 길어 월 15회 이상이라는 모두의카드 최소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는 고속버스나 공항버스 등 시외버스는 물론 KTX, SRT,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두의카드를 태그해 교통비를 지불하지 않고 별도 발권을 받아 탑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이용 빈도가 높은 이동수단이 제도상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활권 내 인접 소도시를 오가는 이동 수요가 많은 편인데요.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해당 교통수단이 시외버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광역교통 체계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월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현재 시외버스와 무궁화호 등 철도는 모두의카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아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소통하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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