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HUG는 제도 안착을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익률과 세제 지원, 모기지보증 확대 등 참여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일 HUG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지난 8월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입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에 예치·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방식입니다.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임대인에게는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지급하고, 공실이 발생하면 HUG가 2개월간 임대수익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2조~3조원 규모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참여가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제도 안내와 참여 수요 발굴, 초기 참여 임대인의 긍정적인 경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HUG도 임대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익률로 연 4.35% 수준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4.35%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 3억원 기준 임대인이 받는 월 수익은 약 109만원입니다. 최종 수익률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임대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현행 14%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의 유동성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HUG는 현재 감정가의 60% 수준인 모기지보증 한도를 70~75%까지 높이는 방안과 향후 받을 월세 수익을 채권화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심신탁에 가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저리 전세대출 출시도 시중은행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심신탁으로 조성된 전세보증금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공임대 확보 등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HUG는 오는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를 출범하고, 30일 공인중개사협회·신탁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 사장은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해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주거 금융 모델"이라며 "임차인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월 수익을, 주택시장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주거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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