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실업크레딧이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신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청년층의 신청이 줄고 있는데도 미신청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보험료 인상에 치우쳐 있다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20대 실업크레딧 신청 감소를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청년 국민연금 지원 방식과 국가의 재정 책임을 질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고 했지만, 청년 국민연금은 첫 보험료도 실업크레딧도 아직 '청년이 먼저' 신청해야 받는다"며 "그래서 '청포대', 즉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청주의 개선을 담은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법'에서 국민연금법이 제외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청년 첫 보험료 지원 방식을 신청제로 설계한 근거로 <KBS> 뉴스 기사의 댓글과 공감 수를 제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사전신청 3082건 가운데 부모 등 대리 신청은 2314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모가 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실업크레딧 신청 감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대 신청자는 2021년 9만1383명에서 2025년 7만7852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청자가 5.8% 줄어든 데 비해 20대 감소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공단이 미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를 해도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모두 미신청 사유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첫 보험료는 청년 여론을 고려해 신청 방식으로 설계했다면서, 실업크레딧은 청년 신청이 계속 줄어도 왜 신청하지 않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몰라서라면 안내를, 돈이 없어서라면 지원을, 믿지 못해서라면 국가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42건이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했다며 국가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국회의원 출신 유일한 이사장, 미래세대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