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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류 정치 바꿔야"…4년 중임제·상하원제 도입 약속

정치개혁 7대 공약 발표…'당원 권한 강화'로 부족한 당심 공략

2021-10-29 11:17

조회수 : 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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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홍 후보는 29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가 일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삼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수준은 삼류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체계, 정치체제, 정부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면서 정치 대개혁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정치 대개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후보는 먼저 당의 혁신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게 집중했다.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결정에 당원 권한을 높이고 권리행사와 참여를 보장한다는 약속이다.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이 그의 구상이다.
 
홍 후보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인데 당의 동원 대상으로 이용되는 후진성이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며, 당원이 명실상부한 당의 주인이 되고, 당의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개편한다.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 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현행 5년제 단임제 대통령제로는 국가 장기과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중임제와 미래전략실 도입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장기 비전 수립을 꾀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행사하게 할 계획이다.
 
'작은 정부'도 지향한다.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 업무의 정밀평가를 실시,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 13~14개 내외로 줄인다는 목표다.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한다고 했다.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단순화하고, 현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행정중심지를 지역의 행정, 문화, 경제, 의료, 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정부 세출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나라의 빚을 최대한 줄인다는 목표다. 적자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실행한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 진단을 실시하고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운영'을 계획한다.
 
홍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내각제는 적절치 않다"며 "권력 나눠먹기 개헌에 불과해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많이 기용하면 내각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행정 각 부처장관, 중요 직책에 반드시 현역 의원을 기용해 대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또 "정무장관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현직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해 대국회 통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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