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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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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⑥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논란…국민 절반 "폐지돼야"

50.1% "폐지돼야", 23.0% "중대범죄로 제한해야", 16.7% "현행 유지"

2022-05-20 06:00

조회수 :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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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불거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민 절반이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 57.5%가 폐지에 동의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18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1%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범죄에 제한해서 불체포특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23.0%였다. "현행대로 제한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0.1%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위원장의 계양을 출마에 대해 '방탄용 출마'로 규정,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검경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출마 배경을 깎아내렸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돌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혁 일환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이재명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당론으로 추진하라'고 받아쳤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대찬성이라며 역공에 가세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현실화되기 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 대다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원했다. 세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불체포특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0대에서 불체포특권 폐지에 무려 57.5%가 동의하며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20대는 48.1%가 불체포특권 폐지에 동의했다.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20.5%를 기록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각각 44.9%와 47.6%로 집계됐다. 40대와 50대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에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지역별로도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불체포특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과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에서 불체포특권 폐지에 50% 이상이 동의했다.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7.5%와 41.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다른 응답에 비해서는 가장 높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중대범죄에 제한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32.4%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도 "불체포특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50.6%였고, 중대범죄에 제한해서 불체포특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24.8%였다. 보수층에서는 불체포특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았고, 진보층에서도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43.7%로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가장 공감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8명이며, 응답률은 3.3%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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