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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입법 추진도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상반기 중 발표

2023-01-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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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존치 여부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에도 나선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 분야·10대 핵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서책형 교과서를 오는 2025년부터 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탈바꿈한다. 교육부는 AI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수립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코스웨어는 교과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디지털 교과서' 안에 AI 기술 등을 탑재해 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SW)다. 이와 함께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최근의 디지털 교과서 기술들은 수학과 언어 분야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기술이 빠르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부터 추진하려 한다"며 "오는 2025년에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디바이스(기기)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수업·평가 방식을 개선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통과목을 듣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을 고려해 다음 달 관련 보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라는 기존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를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은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현재까지는 자사고 등의 존치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외고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져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공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교육자유특구'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각종 규제에 특례를 주는 지역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교대·사대 체제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학부 수준의 교대·사대 4년 과정만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10년 넘게 '교육전문대학원' 관련 논의가 이뤄져 왔다.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를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5일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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