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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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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겨냥한 북, ICBM 발사…'힘에 의한 평화' 흔들

평양 일대서 고각발사, 1000km 비행 후 동해상 탄착

2023-07-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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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ICBM 발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음에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도발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북 ICBM 역대 최장 '74분 비행'"안보리 결의 위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선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역대 최장 시간인 약 74분을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27일 만입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는 즉각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3국의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한 것은 1차적으로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에 미군의 정찰 비행을 주장하며 군사 도발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국방성 담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10∼11일 연이틀 담화를 통해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합참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난하는 등 최근 담화에서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란 우리 정식 국호를 언급했습니다.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 직후…북 ICBM 도발 재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7월27일)' 70주년을 앞두고 대미·대남 압박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진=뉴시스)
 
 
미국 중심의 군사안보협력체인 나토의 정상회의를 겨냥한 군사도발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중러 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일 압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과 미군 전략핵잠수함의 전개를 앞두고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반도 내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방안보 전략과 관련해 한쪽으로는 군비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최소한은 남북이 서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끌어내리는 게 필요한데 현 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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