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이해가 전제 조건이라며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
사진)은 2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주도로 진행돼온 것으로, 이미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우회로 보이며, 미국 측 국방부 인사들의 발언을 볼 때 군사정보공유의 본질적 목적은 3국 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있다고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3자 간 MD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MOU 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춘 대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군사정보교류 MOU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지난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한·일정보보호 협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좌절될 만큼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에 반대여론이 높고, 일본의 역사왜곡발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 기관 간 MOU도 3국 국방부가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 내의 정보기관 간 약정으로 '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형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군사정보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 간 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될 경우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국내법으로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꼼수 MOU' 체결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지금과 같은 무리한 MOU 체결을 시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역시 받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