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4억 시장으로 한국 경제 회복 불씨 살린다

30일 비준안 국회 통과, 연내 발효 전망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중국 시장을 활용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안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일자리는 5만3805개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결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FTA 발효로 항공·등유(제트유)와 동괴, 동박, 스위치부품, 동스크랩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연료유와 기타 항공기부품, 프로판 등은 점차 관세가 낮아지다가 5년 뒤 무관세가 적용된다. 프로필렌과 에틸렌, 냉장고 등은 10년, 나프타와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15년, TV, ABS수지 등은 20년 안에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정부는 관세 혜택 외에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GDP는 12조 규모로 중소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패션과 화장품, 생활가전 등 소비재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 수출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FTA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공략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회담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