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구조개혁 지연되면 통화정책 효과 반감"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함준호 금통위원이 구조개혁이 늦춰지면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준호 위원은 23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치 못해 유휴생산력 문제가 생겨 정책효과가 제약된다"고 말했다.

 

함 위원은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은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며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과정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완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듯이 구조개혁도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 저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해 경기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개혁과 재정·통화정책, 거시건전성 대책 등의 정책조합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함 위원은 또 "통화정책을 항공기 조정에 비유하곤 하는데 난기류로 기체는 흔들리고 시야는 잔뜩 흐린데, 거센 앞바람에 추진력은 점차 약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임 후 2년간의 성장률을 평균해보니 분기당 0.65%, 연율 2.6%였다"며 "세월호와 메르스 여파도 있었지만 이번까지 금리를 다섯 차례나 내렸는데 성장률 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성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함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의 감시자 및 관리자로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확대가 본연의 통화정책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화정책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금리 하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 개발에 힘쓰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의결문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