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만 선박 신규 건조 자금 2조6000억원을 비롯해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항만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본격 실시하고,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와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적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약 3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달 내로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상반기 안에 선박 인수 및 재임대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캠코선박펀드의 지원 규모도 기존 2000억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선종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선박 건조자금도 지원한다. 총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금년 5척 이상을 목표로 신조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 등을 위한 신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은행연합회 안건 상정을 통해 기존 4개 기관(수은, 산은, 수협, 부산)에서 일반 금융기관까지 해양보증보험의 담보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해 상반기 안에 부산 신항의 한진터미널 인수를 추진한다. 제주특구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자체 조례도 3월 내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DB화 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부정운임 신고제를 도입하고, 점검반 구성·운영을 통해 공표운임 이행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에 해양대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운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퇴직연금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운중개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 내 체결하고, 연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중국·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항만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항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항만하역장비 대형화·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이외에도 선종별로 선주와 화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생기반을 조성하고 발주 수요, 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화물 적취율 제고 등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을 체결,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발전수송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상반기 중 발전사와 상생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 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운업은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상반기 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 및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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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에 접안한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에서 선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