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공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국내에서도 본격 추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정과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이영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실무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연내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복지 모델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시설 입소와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케어가 운영되면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성인과 아동을 분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성인에게 지방정부 산하 사회서비스국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어울려 살도록 식사배달, 예방적 의료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2013년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지역 안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거인구 기준 1만명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와 24시간 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 동안 병원, 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실제 우리나라는 노인·치매환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대부분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 입원·입소해 관리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복지제도는 의료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가 부족해 이용자 요구를 질적 수준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 커뮤니티케어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커뮤니티케어 도입의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이제라도 커뮤니티케어 도입에 첫 걸음마를 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국내 현실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추진하기에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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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권덕철 차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