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시의원, 구의원 후보요? 글쎄요 거기까진…”
4일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이남준(30)씨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동작구 주민 김장빈(49)씨는 “선거 때도 비례대표는 그냥 당 보고 찍으면 되는데 지역구 후보는 고르기 난감하다”면서 “지방의회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의도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듯 보였다.
지방의회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모든 국가가 갖추고 있는 필수요소로 꼽힌다. 한국에선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폐지된 후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부활했다. 시민이 관심 갖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와 그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가 잘 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듯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라면서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4년 무소속으로 강북구의원에 당선된 후 이번 선거에 재도전하는 구본승 후보는 “구의회가 제정한 정책이 강북구청 소식지에 실려서 홍보되면 주민들도 관심 갖는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일정 수준까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법제처에서 법률상 어렵다는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조례도 너무 상위법에 통제되고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업무의 약 70% 정도가 국가 정책이다 보니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지자체 업무의 3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정부가 목표하는 6:4로 수정해 재정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다른 권한들 역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체 처리토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의 방안들이 개헌의 틀에서만 논의되고 있는데, 우선 지방자치법만 개정해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4일 임시회가 열리는 모습. 이번 임시회기는 이날부터 13일까지로,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가 이어진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