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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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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은 대법원장, 법원 내 '분열·갈등 봉합' 안간힘

"'다름'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 위기 불러와…차이 인정하고 화합해야"

2019-01-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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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9년 새해를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 갈등 봉합을 위해 조직 내 화합을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작년 한해 법원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 : 화합하면서도 같지 않다)'을 예로 들면서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부동이화(不同而和)를 부탁드리고 싶다.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 내 갈등을 불러 일으킨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수사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로서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저는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쟁구도로 고착된 법원 내 문화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업무량 경감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돌아보고 보살펴주는 법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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