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정되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4만건 이상의 의견을 받았고 그 중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이 90% 이상으로 나왔다.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찾기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일본 보수층이 '아베가 한국을 한방 먹였다'고 후련해하며,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 출구전략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통제 없이 북한과 교역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논리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굳히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100%라고 언급한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일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한국 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해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주제로 양자회담을 했지만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서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1일이 지난 이달 말해당 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일본발 수출통제 여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 후 일본 정부가 규정한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를 받는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민감품목(263개)과 마찬가지로 비민감품목 역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해당 품목들의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시간을 늦추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 조치에 맞춰 단계별 시나리오까지 마련한 상태다. 일본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문 대통령 명의의 서면 발표나 대국민담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회원들이 뱃길을 이용한 일본 관광여행 안가기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