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 수입이 원할하지 못한 주요 품목의 물량확보를 돕는다. 국내 피해기업들이 신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도록 돕고, 예산과 세제, 금융을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가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략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각 품목의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들이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도 집중한다. 수출 규제 품목이 반입될 때 신속히 통관되도록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한다.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해주고, 기업이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하도록 조사비용의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해준다. 또 대체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충실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빠르게 확대해 기업 맞춤 컨설팅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과 금융, 세제 지원도 총동원한다.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소요를 2732억원 반영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하고,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할 때는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준다.
피해를 입는 기업을 위해 국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과 세무조사 유예도 진행한다. 아울러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함께 운전자금 최대 6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하반기 중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