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159개를 관리품목으로 정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업체를 위해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긴급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대책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종합적 차원의 대응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 대책으로 △대체품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40% 관세 감면) △국세 납기 연장 △징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분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 △6조원 규모 운전자금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매년 1조원 추가 투입 △소재부품 종합대책 마련 △인수합병(M&A) 지원 별도 펀드 조성 △R&D 종합지원책 마련 △민관정협의회 운영 등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 1194개에 달한다. 나아가 전략물자와 관련해서는 159개 품목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이들을 다루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을 면제해주고 일본측의 조사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사진/뉴시스
글로벌 대응책으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기구와 글로벌신용평가기관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