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물가 하락현상까지 나타난 것과 관련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전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수요측 요인도 주요하게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의 장기적 추세는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집중해서 물가가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측면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규철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해 온 점을 들어 우리 경제의 물가 안정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7~2009년과 2010~2012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비교적 큰 외부 충격이 있었음에도 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에 부합했다"며 "반면 실물 경기에 큰 충격이 없었던 2013~2015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했고 2016~2018년에도 목표 수준까지 반등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실제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은 2.0%지만 실제치는 0.4%에 불과해 1.6%포인트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체계에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하는데 이는 상충될 소지가 높아서다.
그는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이나 경기 안정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화당국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1% 내외에 정체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지난 2018년 11월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통화 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현행 체계 아래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추구할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이 금융 안정의 전제 조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행된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9월 발생한 물가 하락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측 요인뿐 아니라 수요측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 6년간 평균인 1.3%에 비해 0.9%포인트 낮은 수준인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가 물가상승률 하락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모두 하락한 점에 비춰 공급 충격보다 수요 충격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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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