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중앙 위주의 국토개발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스마트 국토 조성방안을 내놨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처음 제시됐다.
스마트 공간 재배치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개발과 관련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동안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간 협력해 경쟁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기계산업 등이 발달한 부산, 울산, 경남에는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전에 위치한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충북, 대전, 충남에 걸쳐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방안에 담겼다.
김현미 국토장관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으로부터 탈피한 것이 가장 달라진 변화다.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나아가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네트워크 효율화와 급행서비스로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고속철도망 확대를 기본으로 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항 확충 등 네트워크 보완과 운영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을 통한 교통량을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도 반영됐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일 지자체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차제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앞두고 있다.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