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톡톡)이재명 "소액대출 사각지대 없이"·정세균 "일상과 방역의 조화"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후속 정책을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무상지원 복지 정책과 대출금융의 중간인 '극저신용자소액대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도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심사 없이 50만원을 연 1% 이자로 선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빌려주는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이라며 "제한된 예산을 사각지대 도민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1대 총선을 마무리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온라인 개학 미비점 보완 등의 계획을 전했다.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했다"며 "또 오늘부터 2단계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접속 지연 등 미비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소상공인, 외식, 여행, 공연, 학원, 체육, 유통 등 각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생활방역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일상과 방역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충분히 소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퇴색하게 한 사실에 대해 "586세대가 한국에서 기득권층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성정당 소동은 그 기득권에 대한 욕망을 정치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며 "진보정당운동은 과거의 개혁 세력이 이미 기득권세력으로 굳어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민주화세력)이 하는 개혁에 진정성이 있을 때는 함께 하고, 지금처럼 개혁을 빙자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자기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할 때는 단호히 비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국사태는 그들이 그 동안 구축한 특권과 기득권을 2세에게 대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묘한 '중첩상태를' 본다. 한편으로는 아직 개혁 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기득권세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