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을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5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을 각각 만난 데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대표들이 자리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과 생계절벽이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의 저변을 근본적으로 넓히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2개월간 70만원씩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지만, 이는 가장 힘든 시기를 잠시나마 버틸 수 있는 1회성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재난이 재발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중단이 가속화되고,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고용유지에도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국가에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자금처럼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법적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폐업되거나 근로자 감원이 발생할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활안정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생존자금 보다 더 큰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부담은 아니고 민주노총 등 정규직 노동자 기반 조직도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1조5000억원 정도면 초기 보험료를 상당한 정도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기존 자영업자 공제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전폭적 지지한다”며 “재난기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인데 80% 정도 이미 사용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같은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확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다만 4대보험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아르바이트조차 쉽게 채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