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세제 개편안, 매물 잠김·부동산 양극화 키운다"

"세금으로 시장 통제 안 돼…집값 못 잡고 거래만 막을 것"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착각"이라며 거래 위축과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송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 세금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며 "앞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와 관련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는 매물 증가가 아니라 '매물 잠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시장은 영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의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임대료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장기보유 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송 의원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주거 이동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애초에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 서울과 지방, 도심과 외곽의 가격 격차는 확대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자 지방 이전 특례에 대해서는 "고령자 지방 이전 특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세제 혜택만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제는 도시 구조와 주거 수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 방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송 의원은 "대출 규제를 유지한 채 세제만 바꿔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결국 거래는 늘지 않고 시장 경색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은 공급 확대도, 시장 안정도 아닌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세금 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보통의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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