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에서는 민간보다 공공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 위원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민 수석부의장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간에서 10년 동안 평균 19만 호 정도를 공급했다. 2021년에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2022∼2024년 급감했다"며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이 나서서 마중물이 돼야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길 수 있다"며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맹탕이라고 표현할 것은 아니다"로 지적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이 못 하는 취약점은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며 "건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은 망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일부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하며 "새로운 부지를 찾기보다 기존에 주택에 용적률을 완화해 고층으로 지으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김은혜 위원장을 향해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가 개헌은 없다고 했다"며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관례 헌법이란 용어로 막혔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동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차 최고위원이 재차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한 답은 피했습니다.
이밖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기준으로 토지 보유세 강화의 원칙을 강조했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닥치고 분양보단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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