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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리스크에 임원배상책임보험 '꿈틀'

보험연 "코로나에 소송위험↑…관련 보험 수요 증가할 듯"

2021-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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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급성장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불안전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보험의 수요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8년 6%에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41.4%, 61.6%의 보험료 성장률을 나타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승률은 평균 –8.8%로 13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고성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주요 원인이다. 2017년 이후 미국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건수와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엔 성희롱,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동일한 이슈로 파생되는 소송 건수도 증가추세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급성장 하고 있다. 자료/보험연구원
 
코로나 여파에 기업의 소송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코로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미국 대기업 파산 신청은 전년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파산한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집단소송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와 관련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기업의 경영 조치 등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제기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손해보험사들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약관의 변경도 추진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들은 코로나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56%의 보험사가 20% 이상의 인상을 계획했다. 약관 개정 시 파산이나 코로나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상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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