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단체들은 업종의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영업 손실의 80% 보상을 결정지었지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이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내의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된 업종까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경우 객실 제한 등을 비롯해 2차 산업으로 피해 입은 업종까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집합금지, 시간금지 위주로 손실보상이 국한돼 설득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나아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손실보상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외 업종 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은 2년째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인원제한과 객실 이용 제한 등 부분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시간제한과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숙박업 중 모텔, 여관, 여인숙, 소규모 여관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 불가 업종으로 집합금지와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체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대형 여행사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월급의 80%를 받지만 중소여행사들은 받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가 만든 제한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개월은 아예 전시를 못했고 조금씩 재개했다가 8월16일부터 10월9일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 송명자 안전한돌모임연합회 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장영식 실외야구장비대위 대표, 최창덕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