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서울시의원 "스마트쉘터 사업비 회수 27년 소요"

서울시 "민간 사업자 역량 따라 광고 수입비 늘어날 것"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서울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사업이 초기 투자 투자비용 49억원을 회수하는데 약 2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지권 서울시의회 의원(성동2)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쉘터의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위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한 위탁료 산정 결과 10개의 스마트쉘터에서 발생하는 광고 총 수입은 약 9억원, 지출 비용은 약 7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순수익은 약 1억8000만원으로 스마트쉘터 1개소 당 순수익은 약 1800만원이 발생한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사업은 10개소 구축에 총 49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숭례문 등 8개소는 개통이 완료됐고 SH공사가 사업비를 투입한 공항대로 상·하행 2개소는 11월 중 공사완료 예정이다. 

 

1개 소당 연 평균 수익이 1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계산으로는 2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정 의원은 "설치 비용을 감안했을 때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걸 서울시 스스로 입증한 용역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광고 유치 아이디어와 유동인구 수에 따른 지역별 광고 수익에 따라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광고비가 3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며 "향후 시민들의 스마트쉘터에 대한 편익이 늘어나면 현재보다 수익률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중앙버스차로에 스마트쉘터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사업 외에 스마트쉘터 설치 비용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확보할 계획이며 서울시 재정은 투입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는 스마트쉘터 광고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또 정 의원은 스마트쉘터를 제작·설치한 업체와 관리 위탁 업체가 동일한 점, 관리 위탁 업체와 체결한 협약서가 서울시에 불리하게 작성된 점 등을 추궁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년간의 유지 보수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설물 및 장비 등에 관한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전부를 관리위탁 업체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서울시는 광고 수익을 포기했다.

 

특히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공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고문에 '스마트쉘터 시스템 관리·운영에 적합한 기술·능력 보유업체 대상'이란 문구를 포함해 참여업체를 한정했고 결국 제작·설치 업체가 수주했다는 것이다.

 

또 수주 업체와의 협약서에 '적자 시 보조하지 않는다'란 조항과 '불가항력적인 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란 조항을 함께 포함해 오히려 서울시에 불리한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스마트쉘터 설치 사업은 특정업체의 제안을 받아 출발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며 공교롭게도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작 설치한 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지권 의원이 서울시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이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준 사업이라고 4일 지적했다.사진/서울시의회

 

윤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