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전사고 근본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전 부처, 경각심 갖고 공직기강 확립하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와 함께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전투기 추락 조종사 순직, 평택 화재현장 소방관 순직 등 잇단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경계심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이사제가 의무도입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