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가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면서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유학생 등의 송금 해소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 피해와 관련해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대상·요건·내용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또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할당관세 지원과 러시아 수산물 가격·해운운임 변동도 모니터링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는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점차 증가해 접수기관별 합계가 누적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로 러시아데스크에 접수된 건은 147건, 무역투자로 KOTRA·무역협회에 268건, 금융제재로 비상금융애로센터 27건 등 총 442건에 달한다.
이억원 차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게 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등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위프트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지 교민과 수출입 기업 등의 금융거래에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가동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와 금융감독원의 관련 익스포져 점검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유학생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다.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러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 피해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이미 개시된 피해기업 무역금융(신용보증 무감액 연장·보험금 신속보상 등)에 이어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내용 등을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피해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피해 실태조사는 이번주 실시한다.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수산분야 대응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업계 애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 및 해운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전반적 흐름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난주 후반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져(0.4%)가 크지 않다"며 "작년말 14억7000억 달러에서 올해 2월 11억7000억 달러로 감소한 만큼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차관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상황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는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점차 증가해 접수기관별 합계가 누적 400건 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난민 모습. (사진=AP·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