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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추경호 "세수 부족, 추경 검토 안해…기금여유자금으로"

올 세수 부족 현상은 예견된 바 있다고 밝혀

2023-05-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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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부족 현상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이 없다면서도 민생 관련 당초 편성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4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세수부족 관련 문제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기존에 말씀 드렸고 이것은 경기 문제 등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결과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수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금년 세수부족은 예견된 상황이며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공식 대회의 첫 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관해서는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며칠 전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방법 방침을 정했고 이와 관련해 일본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급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7년여 만에 재개됐고 추후 공식 회의를 정례화 하는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일본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하기를 희망하고 그것과 관련된 실무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 초에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부양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3%대로 내려온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추후 여러 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은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짚어볼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1.6%의 성장치를 전망했으며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도 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검토 과정 속에서 여러 경제관련 데이터와 유수 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올 세수 부족은 예정된 현상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추 부총리.
 
송도=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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