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을 내걸고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 이외에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세 가지 꼽았습니다.
이들이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통제하고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내용과 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의료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운동본부는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사는 공공적으로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의료대란이 벌어진 데는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빅5’ 등 대형병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병원에 인력 고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