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세계 최강대국과 경제공동체가 되는 윈윈 경제조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태형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사혁신처 위원)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에서 “한미 FTA는 미국이 세계 10위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제대로 된 FTA 조약”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양자간 FTA 체결의 기본틀을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고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 기저효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됐고, 한미간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의 통계수치로 보면 한미 FTA가 어느 일방에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고문은 “한미 FTA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국도 수출일변도의 전략 보다는 한미FTA를 오히려 내수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체결 당시에는 조항자체가 없었던 에너지 수입 등에 대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5년간 달라진 통상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 고문은 주장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또한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양국간 교역이 증대해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는 한미 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소득, 소비자 후생, 일자리 등 전체적으로 플러스 효과”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