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3개월, "우리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입주기업인들 "조속히 다시 열리길"…서훈·임종석 인선에도 큰 기대

[뉴스토마토 임효정·정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적 합의와 남북간 긴장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단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으로는 10일 내정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 남북대화 경력과 남북협력 의지에 비춰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1년 3개월이 되는 날이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공단 폐쇄 이후 120여개 입주기업들과 5000여개 협력업체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단 재개'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박남서 컴베이스 대표는 "정권 교체는 우리 입주기업들에게 대단한 희망"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꼭 돈만 벌기 위해서 간 것 만은 아니고 또 다른 소명의식이 있었던 만큼 문이 다시 열리길 희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단 재개를 손꼽아 기다린 것은 영업기업도 마찬가지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식자재·건설자재 납품, 유지·보수 등을 책임진 66개 영업기업(공기업 제외) 대부분도 공단 내 영업을 희망하고 있다. 양승래 삼성에스앤에이치 대표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다"며 "재개를 확신하며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개성공단 정상화뿐만 아니라 공단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경험이 많은 인사를 영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높였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개성공단 지원법 제정 등 남북관계에 많은 경험과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 받으며, 서훈 국정원장 역시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이끈 대표적인 대북통이다. 때문에 공단 재개와 관련해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시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평화경제의 출발점"이라며 "남북경협은 국익차원에서 고려돼야하는 사안으로 조속한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 기업들은 일터를 잃고 하루하루 빚만 늘어가는 형국이다. 지난 2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자체 조사한 지난 1년간 입주기업의 손실금액은 기업당 평균 20억원 규모로, 총 실제 피해액 합계는 1월말 기준 1조540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영업기업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영업기업과 협력업체들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용직으로 내몰린 영업기업 대표들도 부지기수다. 양승래 대표 역시 공단 폐쇄로 일터를 잃은 후 건설현장을 찾아 일용직에 뛰어들었다. 그는 "영업기업들이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단이 다시 재개된다하더라도 그때까지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재개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폐쇄 기간이 길어진 만큼 '선 재개 후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상황이 열악한 만큼 재개를 마냥 늦추지 말고 공장을 먼저 가동하고 남는 문제들은 협상의 과제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풀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북한 핵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압박 제재라는 측면이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이후에 재가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것, 즉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된다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지난 정부가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해결책은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문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이전 정부가 개성공단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켜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다고 주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서 가야할 길은 멀지만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임효정·정재훈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입주기업들은 보상과 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사진는 지난해 8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