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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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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짧고 제재 길었던 북핵위기 역사…"평화, 제도적 장치 절실"

2018-04-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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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공조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가 연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해법 도출을 위해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 환경 조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펴낸 책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에서 “남북, 한미, 북미 각각의 양자관계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은 과거 두 차례 일어났다”며 “2000년과 2007년,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무렵”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당시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대중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평화를 기초로 한 대북정책을 미국에 적극 설득했고, 빌 클린턴 미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의 반대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으로 돌파해냈다. 김 원장은 “199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 국면은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대화의 긍정적 상호 보완관계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포용정책 추진이 남북 정상회담 환경을 조성했고, 이후 북미대화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페리 전 조정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했기에 양국 정상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가토 료조 일 외무성 심의관과 함게 프로세스를 내놨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국면은 그해 말 미 대선에서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면서 동력을 잃었다.
 
2007년에는 부시 행정부가 전년도 말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이란·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이 빨라진 것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대북정책의 초점을 정권교체론에서 북핵문제 해결론으로 변경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양자접촉을 시작했고 2·13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무현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힘썼다. 하지만 이같은 국면도 이듬해 초 이명박정부 탄생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
 
두 시기 모두 짧은 한반도 평화체제 달성 후 오랜 기간의 냉각기가 이어졌다. 정치상황에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과 이행의 지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남북관계를 국가관계 또는 특수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할 경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특수관계로 보게 돼 헌법이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남북정상회담 국민과 함께 합니다'는 내용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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