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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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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교착 속 나온 '북한 미신고 미사일기지' 보고서

2018-1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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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북한 내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가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에서 북한에 비핵화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외신들에 따르면 CSIS는 12일(현지시간)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20여 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SIS는 이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를 지목하는 한편 지난 3월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황해북도 봉산군과 서흥군, 연탄군이 만나는 산악지역에 위치한 이 기지 내 단거리 탄도미사일 운용부대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고도 전했다.
 
CSIS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민군에 실질적인 훈련과 작전준비태세 강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했다”며 “이러한 변화는 곧 2013년 전략로켓사령부의 전략군 재편과 몇몇 미사일 기지의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삭간몰 기지와 미신고 탄도 미사일 기지들이 한미 양국에 군사적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을 만나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면밀하게 주시 중인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비밀기지 중 한 곳으로 삭간몰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삭간몰 기지는 스커드·노동 등) 단거리 미사일용”이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정보 공개가 한미 양국 간 조율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청와대) 안보실과 상의결과, 설명을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보고서에 나온 시설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CSIS의 분석을 두고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CSIS 보고서에 ‘미신고’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도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협상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며 북미 양국 간 협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SIS의 보고서가 북한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설명대로 북미 사이에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같은 미사일 기지를 자발적으로 신고·폐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용도로 보고서가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비밀 탄도미사일기지 지역 사진. 사진은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 촬영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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