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쌀 시장의 수급균형과 농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으로 자동시장격리제를 들고 나왔지만 근본적인 쌀값 안정수단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직불제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운영된다. 논 1헥타르(ha)당 100만원(밭 50만원)의 고정직불금에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쌀 의무수입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2005년 변동직불제가 도입됐지만, 최근 WTO가 허용하는 농업보조총액(AMS) 1조4900억원을 초과할 우려가 커지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쌀값이 폭락했던 2016년에는 AMS 상한을 넘겨 77억원이 미지급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안의 핵심은 쌀에만 지급돼온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논과 밭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쌀값 하락의 대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다보니 쌀 재배 선호가 강해지며 발생한 초과공급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전체 농가의 55.6%를 차지하는 쌀 농가에 전체 농업직불금(1조7000억원)의 80.7%가 지급될 만큼 쌀 농가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왔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쌀값이 폭락해 국내 쌀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 중이다.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이 사라지면 정부가 쌀 가격관리에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가 쌀값 안정수단으로 들고나온 대안이 자동시장격리제다. 현재 매년 기재부와 논의해 정하는 시장격리 제도를 가격이나 수량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동시장격리제가 쌀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예외적인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장격리를 제도화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만큼 시장 개입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근거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농사가 무너져 논이 밭으로 바뀌면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식량주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