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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visionchy@etomato.com

정치권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중형항모 도입, 하면 좋겠지만...

2019-10-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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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Ⅱ(경항공모함)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공격헬기 24대 이상, 기동헬기 12대 이상,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이상 등을 탑재해 사실상 상륙함 겸 항공모함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현재 동북아 주요국의 군비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33년 미래전장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항모의 경우 만재배수량 4만톤 전후에 갑판길이도 240여미터 내외인데, 대신 만재배수량 7만톤에 갑판길이 300미터 내외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탑재하는 고정익기도 12대에서 30여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우리 군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투입 여력이 어디까지인지와 효용성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형 항공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최소 1척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호위함, 배수량 2만톤 이상의 보급함, 공격잠수함 2척 정도의 호위함대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항모 한 척만 건조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 전력을 확보하는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한다고 해도 이후 운용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항모전단 하나 굴리기 위해 기존 해군 예산을 돌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거기에, 출산율 저하로 군 인력수급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최소 5000여명의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대양해군이라는 이상은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현실적인 논의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최한영 정치부 기자(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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