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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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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북 무력도발, 미국과 담판 위한 노림수…7차 핵실험 가능성↓"

북 ICBM 대기권 재진입 보유엔 "사실 아닐 가능성"

2023-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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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18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를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장윤서 기자]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20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로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당장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핵실험 감행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핵실험은 대미 압박 차원의 용도로 계속해서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토마토>는 이날 4인의 대북 전문가들에게 최근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가나다 순)이 의견을 줬습니다.
 
①제7차 핵실험 임박했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핵실험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올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북중 교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북한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면 북중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강도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반면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방사포에 소형 핵을 탑재한다는 것은 소형 전술핵을 의미한다며 "북한은 소형 전술핵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②핵실험 후 대미 담판 목적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연구실장은 "핵실험이 대미 압박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고 봤고, 이 연구위원도 "소형 핵전술은 미국이나 한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한미일을 동시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③ICBM 기술 어디까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했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10~20발을 쏴서 90% 이상 성공한 다음에 실전 배치를 한다"며 "그런데 북한은 2~3번밖에 시험발사를 안 했다 북한의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④건재 과시한 김여정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과정에서 담화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주도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결국 김 부부장이 대남, 대미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존재감 과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홍 연구실장은 "김 부부장의 위상은 변화한 적이 없고 일관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장윤서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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