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607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정부 제출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을 순증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0조원대로 대폭 늘리는 등 이재명표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민생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서 2022년도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으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약 70조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기존 6조원에서 30조원대 규모로 대폭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30조원 규모 예산 중 절반인 15조원에 대해선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상향했다. 기존에 10만원에 불과했던 손실보상액을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당초 손실액 하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속출하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 규모는 소상공인 약 213만명 수준으로 추계됐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지원하고, 택시 및 버스 기사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1.5% 저금리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도 추가한다. 또 실내 체육시설에 1.6% 저리 융자를 지원도 실시한다.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한 7조원을 반영한다. 윤 원내대표는 △경구용 치료제 등 40만회분 구입 △병상 확충을 위한 중증 환자 병상 1만4천개 추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광주·울산 의료인력 지원 △178개소 공공 야간 약국 설치 운영 예산 등도 담는다.
다만, 경항모 관련 예산은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경항모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다소 유감"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경향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께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억원, 간접비 9900만원 등 총 71억88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국방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를 주장했다. 결국 같은 달 16일 회의에서 5조원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은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향모를 가질 자격이 있는 나라"라며 "주변 안보 특히 해양교역료 안보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향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