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정치/정책 내년 최저임금 240원 오른 8590원…2.9% 인상 HOME > 정치/정책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확대…박능후 "2022년 10조 유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10년간 연평균인 3.2% 상승 수준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해 2022년 10조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우려에 대해 "올해 4월 기준 2조2000억원의 의료... '악화일로' 한일관계…"대화재개 절실"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 조치 여파가 갈수록 커지면서 양국 간 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가 날지 주목된다. 외교부 일본담당 국장인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일 일본으로 떠났다. 공식적으로는 12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주재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 수출물가 2.1% 떨어져…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지난달 수출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반도체 수출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6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00.95(2015100)로 전월보다 2.1% 떨어졌다. 이는 1월 1.4% 하락한 이후 5개월만이의 하락 전환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내려갔다.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탄 및 석... 이도훈·비건 "북미 실무협상 조속 재개에 외교적 노력 지속"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6월30일 남북미·북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대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된 점을 포함,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음직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아울러 6월30일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주대환 혁신위원장 사퇴…"바른당 혁신위 내 계파갈등 재연 실망"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11일 전격 사퇴했다. 주 위원장은 사퇴의 이유로 '혁신으로 포장된 계파 갈등'을 꼽았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갈등이 혁신위원회 안에서 그대로 재연됐다"며 "제 자신이 이 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나 역부족을 느끼고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원장직을 제안받았을 때 몇달간의 내분을 멈추고 미래를... 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조율..한자릿수 인상 '불투명'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 자릿수 인상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 자사고 취소여부 내달초까지 최종 결론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주말, 서울지역은 이달말에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 미국내에서도 '한일갈등 역할론' 부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청와대와 외교부를 방문해 관련 논의에 나선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미국이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한일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외교적으로 중... 국정원 "일본 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혹 선박 조치 안 해"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의심 선박들의 국내 입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 정부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 북한 외무성 "한미 '동맹훈련' 하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 북한이 16일 다음달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거론하며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외무성 대변인 조미실무협상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서 북미 실무협상 관련해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판문점 조미 수뇌상봉... '칼잡이'에서 '장수'로 발탁…윤석열 앞에 놓인 과제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앞에 놓인 과제가 벌써부터 산더미다. 윤 신임 총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18기)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인 파격 발탁으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치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이 되는 첫 사례다. '강골검사 윤석열'은 특수부 칼잡이에서 이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장수가 됐다. 주요 과제로는 성역 없는 적폐청산 수사, 검찰개혁, 조직 안정 등이 꼽힌다.... 당청, 내년도 예산 만지작…일본과 장기전 채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한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경졍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는 등 한일 갈등 장기전 채비에 나섰다. 당청은 16일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 등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 산불복구·일자리사업 차질…추경 지연에 곳곳 피해 여야가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을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각종 지역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에서도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설이 나오는데,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못 하게 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검찰개혁 속도(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