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조희대 탄핵의 문 열어야"…민주당 동참 압박

"지방교부세 30조 삭감은 지방 생존권 위협…개편안 철회"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정신을 자의적으로 오독하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탄핵의 문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황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역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의 길에 함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며 "대법원장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국회의 동의권보다 우위에 두는 오만한 헌법 해석을 떳떳하게 내놓고 있고, 정당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비겁함까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월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편법 지급하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업무 추진비 오남용의 실태는 더 충격적"이라며 "단돈 800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사법부가 정작 자신들의 억대 와인 쇼핑과 부당 예산 집행에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법 앞에 군림하며 자신의 비위를 덮는 것은 결코 사법부 독립이 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공개된 탄핵 소추안을 바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의 200조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에 당연히 내려가야 할 지방 교부세가 30조 원이 깎이게 생겼다"며 "정부가 말하는 그 빛나는 미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기금을 통해 돈을 메워줄 테니 총액은 맞춰주겠다고 장담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닌 지방이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돈이자, 주민 맞춤형 복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의 핏줄인 정률 교부세를 깎아 미래 대응 기금을 채우려는 기금 구상을 즉각 철회하라"며 "법으로 보장되는 정밀 교부세를 원한대로 지급하고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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