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서 구제역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방침을 밝힌 데 대해 "특별히 추경예산 편성 없이도 현 예산 범위에서 대처가능하리라 판단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장관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살처분 직접보상비가 2조원을 넘어섰고 예방접종도 1·2차 진행됐다. 구제역 매몰대상이 급격히 줄고있다"며 "새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서는 "휘발유에 붙는 총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1%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19위로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며 유류세 인하 논란을 일축했다.
대신 "가능한 한 시장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하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를 확대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사 가격결정구조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 3사가 지난해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3분기만 봐도 2조3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모두 소비자로부터 귀착된 이익인데 유통구조 개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격 인하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전세난 해소에도 좋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없다"고 답했다.
이날 윤 장관은 앞으로 경제 이중구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 수출-내수 기업간 균형성장 ▲ 대-중소기업간 괴리문제 ▲ 제조-서비스업종 간 관계 ▲ 정규-비정규직 괴리 문제 ▲ 복지 향상과 재정건전성 조화 문제 ▲ 서비스산업 선진화 문제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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