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네이트 · 싸이월드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후 집단소송 양상으로 번지는 등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네이트 개인회원인 이정현 변호사(40)가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전자배당을 통해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모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판사가 "나 역시 네이트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피해자"라며 사건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다른 판사를 찾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다른 적절한 판사를 찾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쯤 사건을 맡을 판사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네이버, 네이트와 같은 대형 포털은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아 네이트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판사를 찾는 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변호사(40)는 지난 1일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이에 앞서 지난 7월29일에는 네이트 개인회원 정모씨(25)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네이트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와 블로그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으며, 가입회원도 크게 불어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온라인 모임으로, 지난 7월28일 만들어진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는 5일 오후 2시 현재 멤버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이 변호사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컴즈는 지난 7월26일 네이트가 해킹돼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과공고를 냈다. 유출 고객 수는 역대 최대인 350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변호사 등 피해자들은 아이디, 이름, 이메일, 성별, 혈액형, 주소,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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