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최근 강호동, 인순이 등 연예인들이 거액 탈세와 세금 추징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국세청 직원들을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과 국세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양적?질적 모든 면에서 타 공공기관 보유 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국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기부금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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