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63 · 사법시험 12회)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양 대법원장은 "저는 사법부가 이러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신명을 다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특히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다양성의 폭이 넓어지고 양극화 추세도 심화되어 분쟁의 양상도 점점 복잡해지고 격화되고 사법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원장은 "너무 늦기 전에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나라를 위하는 최선의 사법제도를 창안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민이 사법업무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고, 법정뿐 아니라 법원 업무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국 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와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선태 법제처장, 이태수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장, 이기수 양형위원장, 신영무 대한변협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조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일반 시민과 대학생 등 100명도 초청받아 취임식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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