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3년 넘게 표류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미디어렙)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30일 해당 법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이 일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세부적 시행 내용을 정하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지난 28일 6인소위원회에서 ▲1공영(KBS, EBS, MBC) 다민영(SBS, 종합편성채널)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2년 유예 ▲민영미디어렙 1인 지분 40% 이하 ▲크로스미디어(신문방송 교차 판매) 불허 등으로 법안에 관한 의견을 좁혔고, 민주당은 이를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
잠정 합의된 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미디어렙에 묶였지만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은 향후 2년 동안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노사 공히 합의안에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다.
MBC는 직접 미디어렙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합의안은 종편과 SBS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MBC의 이 같은 판단은 미디어렙법안의 연내 입법 움직임을 가속시켰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합의안을 '미흡해도 받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최악 막으려 차악 선택..법 개정 ‘어음’ 약속 지킬 수 있을까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이 가시화 되면서 해당 법의 미비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 종교방송 등은 한숨을 놓게 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와 손을 잡고 2012년 총선 이후 즉각 미디어렙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법 개정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19대 총선에서 야당이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2012년 19대 총선 이후 민주통합당이 과반수를 점한 상태에서 ‘종편의 광고 직거래 금지’ 원칙에 입각한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전략적 선택’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법 절충안에 대해서 당장 ‘졸속’과 ‘야합’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고 19대 총선과 원 구성, 개원 이후 야권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이들이 공언한 법 개정 ‘어음’은 말 그대로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
◇둘로 쪼개진 시민단체..후유증 예상
미디어렙 연내 입법을 놓고 언론시민단체가 둘로 쪼개져 갈등한 일도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29일 언론노조는 미디어렙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민언련은 미디어렙법의 야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개최했다.
민언련은 시일이 걸려도 원칙에 입각한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이고, 언론노조는 미완의 법으로 방송시장 파행을 막은 다음 차후에 법안을 개선하자는 쪽이다.
한나라당이 해당법 처리와 관련해 ‘배 째라’ 식으로 버티면서 전권을 휘두르자, 시간이 촉박한 야권은 자중지란 양상을 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 야권의 중심축이 돼야 할 민주당이 3년 가까이 미적대다 미디어렙 법안의 주도권을 여당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입법을 합의한 이후 여론향방과 언론보도에 따라 ‘합의’와 ‘재협상’을 오가는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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