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한나라당은 13일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쇄신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적용될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30만을 잠정안으로 하되, 법안 입안시까지 현재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별 진입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단 지역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협의회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라며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도 그 중 하나인데 골목상권이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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