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새누리당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 주장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에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18일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 나흘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발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이 결국 토건특혜법안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거래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MB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가 강남서초에 평당 900만원대로 공급된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며 집값거품도 빠지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에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 처리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 황 원내대표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 처리입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공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토건특혜법안을 폐기하거나 철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