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아 보스쿨 헌법재판소장은 "신재정협약과 ESM이 독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언급했다.
다만 독일이 ESM을 비준할 때 부채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ESM의 부채 한도가 1900억유로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SM은 한시적인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독일의 비준이 지연되면서 연기됐다.
이번 합헌 판결로 구제금융 지원이 시급한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위기국들은 디폴트 위기로부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신재정협약은 각국의 재정적자와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EU 25개국이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독일헌법재판소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에 대한 이의도 기각하면서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유럽증시는 빠르게 오름폭을 늘리며 일제히 화답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오후 6시21분 현재 영국 FTSE100지수는 18.89포인트(0.33%) 오른 5811.08에 거래되고 있다.
독일 DAX30지수는 57.79포인트(0.79%) 상승한 7367.70을, 프랑스 CAC40지수는 20.51포인트(0.58%) 오른 3557.81을 기록중이다. 그리스지수가 2.60% 급등 중이다.
달러대비 유로화는 0.49% 오른 1.2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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