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정부지원을 받은 예비기술창업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창업 이후에도 단 한 푼의 매출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실적이 한 명도 없는 곳도 58%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부좌현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받은 예비기술창업자 3719명 중 50%에 육박하는 1844명의 예비기술창업자의 매출실적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곳은 26.3%인 979개 업체로 총 76%의 사업체가 유지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결국 이번 사업의 정책목표 중 하나인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지원을 받은 예비기술창업자의 58%가 단 한 명도 고용을 하지 못했으며, 5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창업자는 전체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대비 고용창출 효과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원된 예산은 1453억원이고 고용인원은 5220명에 불과해 고용인원 1인당 2784만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예비기술창업자 사업이 부실해진 이유로 "이명박 정권 들어 사업의 실제성과를 평가하고 내실화를 꾀하기보다는 열거식으로 사업성과를 부풀리기에 급급한 탓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부 의원은 "부실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예비기술자들이 창업을 했는지의 여부만 판단해 '창업성공율이 98.2%에 달하고 상당한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자평하며 창업지원사업 확대에만 몰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지원대책 마련 ▲사업 주관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대안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출처:부좌현 민주통합당 의원실(지식경제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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